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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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 1 태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영관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도628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)·뇌물수수·입찰방해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
  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11677 판결
  [군기누설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)][미간행]
  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
  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